퇴임예정인 헌법재판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뽑은 두분

퇴임예정일이 4월 18일인데

그럼 이번 윤석열 탄핵은 61일전까지 나와야 한다고 봄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묵이 거부권까지 쓰는 마당에

4월18일 이후에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면 최상묵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수도 있음

저들에게 설마는 없음

만약 정권이 바뀐다면 헌법재판관을 새로운 대통령에게 넘기지 않을거라고 봄

최악의 경우 최상묵 권한대행이 선임한 헌법재판관이 나올수도 있다고 봄

[익인1]

4월18일 61일전까지는 굳이 왜?? 그냥 4월 18일 전에만 판결나면 되는데

[글쓴이]

윤석열이 탄핵되면 60일내 새로운 대통령 선거
4월18일 그분들이 퇴임하면 그럼 최상묵 권한대행이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수가 있음
그래서 그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야 함

[익인2]

2월중순에서 하순에 판결 나올거같다더라

[글쓴이]

제발 2월 중순까지 나와야함

[익인2]

미안한데 새로 대통령선거하는거엔 헌법재판관이 영향 못미치니까 음모론 양산좀 그만해

[글쓴이]

무슨 음모론?
헌법재판관은 대통령3 국회3 대법관3 이렇게 9인으로 이루어지는데
4월18일 퇴임하시는 헌법재판관 2분은 문재인대통령이 임명하신 분들이라 그분들 퇴임하면 대통령이 2명 임명해서 9인 채워야 함
4월18일 퇴임할때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으면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윤석열 탄핵이 늦어지면 최상묵 권한대행이 임명할도 있으니까 쓴 글임.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라 당연히 임명 안할거라 생각할수도 있지만 저들이 그게 통하지 않으니 걱정되서 쓴글임

[익인2]

그전에 탄핵이 된다고 2월에 그럼 니가 걱정하는일 안일어나니까 음모론좀 적당히해

[글쓴이]

이게 무슨 음모론임
2월중순이면 다행인데 2월말이면 4월18일 이후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함
지금 헌재에 올라간 정치적인 사건이 많은데 막말로 권한대행이 헌재 2명 임명하면 말릴수가 있음?
민주당이 헌재 임명 안된다고 해도 임명하면 말릴수가 없음

[익인4]

어차피 2월에 결과나도 조기대선은 4월말에나 치름 4월 18일안에 대선을 못해 그리고 상목이가 임명해봐야 뒤에 당선될 대통령한테 타격없음

[글쓴이]

4에게
뒤에 당선될 대통령을 걱정하는게 아님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하는것도 문제가 있지만, 재판관은 직업상 보수성향이 높은 직업군임
그 보수성향의 직업군에 그나마 좀 더 진보성향을 가진 재판관 임명을 민주당이나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임명하는 재판관임
헌재에 판결에 영향을 줄 재판관 임명이니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함

[글쓴이]

4에게
탄핵되고 60일이내 대통령선거라 2월중순이면 4월18일 이전에 새로운 대통령이 나옴
그리고 정당해산도 헌재에서 판결하는거라 헌법재판관의 성향은 매우 중요함

[익인4]

글쓴이에게
빨라도 2월중순이면 거의 2월하순에나 나온단얘기임 그리고 헌법재판관 성향 자꾸 얘기하는데 박근혜때도 보수성향 재판관 여섯명이었다 걍 지금은 탄핵에 집중해

[글쓴이]

4에게
지금 당연히 탄핵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의힘은 정말 해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정권이 바껴서 새로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2분을 임명하는게 국민의힘 정권의 권한대행이 임명한 2명보다 가능성이 좀 더 있을거라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