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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849l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지난해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형사 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사례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해 그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등 기본권의 제한도 없었다"며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보호이익이 없어졌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답변서에는 헌재 구성을 문제삼은 내용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이고, 따라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한 것도 무효라는 논리입니다. 


https://naver.me/5uIMGJkm




     
    익인1
    이젠 그냥 판결도 맘대로 내리네
    저런 말까지 하는거보니 탄핵될 가능성이 더 커보였나보네
    아예 심판할 필요없다고 원칙적 무효를 우기려는거보면

    20일 전
    익인2
    ? ㅋㅋㅋㅋ
    20일 전
    익인3
    트럼프는...미국인인디
    20일 전
    익인4
    니 뭔데
    20일 전
    익인5
    발악을 하는구나 유체이탈 화법 오지네
    20일 전
    익인6
    진짜 사형가자
    20일 전
    익인7
    자아가 비대하네 그리고 국가가 다른데 무슨 트럼프타령이야 법이 다른데
    20일 전
    익인8
    트럼프가 우리나라 사람이냐고 이양반아..
    20일 전
    익인9
    그럼 미국가서 살아
    20일 전
    익인10
    🤮🤢🤮🤮🤢🤮🤮
    20일 전
    익인11
    그러면 미국 가서 대통령하지 왜 우리나라에서 자꾸 미국법을 들먹임??
    20일 전
    익인12
    진짜 뭔 사람이 저렇게 추하고 뻔뻔함?ㅋㅋㅋ
    20일 전
    익인13
    계엄 해제 니들이 한거 아니고 민주당이 목숨걸고 국회 가서 한거잖아
    뭔 계엄 해제 시켰으니 없던 일 퉁~ 같은 소리하고 있어

    20일 전
    익인14
    파면되긴 하겠다 ㅋㅋㅋ
    20일 전
    익인15
    지들이 봐도 파면각인가 보네 ㅋㅋㅋ
    20일 전
    익인16
    말하는 족족 지들이 봐도 최후가 보여서 불안해미쳐버린 모습이다
    ㅋㅋㅋ

    2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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