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속보] 공수처, 尹구속영장 직행 검토

공수처는 기한 내에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는 방안뿐 아니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은 죄를 저질렀다고 볼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신병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조사가 필요한데도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적 수단으로 조사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반면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최장 20일 동안 구금해 수사할 수 있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수도 있다.

통상 체포를 통해 혐의 사실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윤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면 체포 단계를 건너뛰고 조사 없이 구속영장 청구로 직행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이 힘을 잃고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0/0000084633?sid=101

간보지 말고 빨리해

[익인1]

끄지라 좀 걍 가지 맨날 검토 어쩌고

[익인2]

검토처

[익인3]

진짜 검토만 처 하네 죽을래

[익인4]

검토만 하지말고 실행을 하라고

[익인5]

검토보살

[익인6]

쇼 ~ 끝은 없는거야~

[익인7]

평생 검토만 하냐

[익인8]

그놈의검토

[익인9]

응 안믿어 결과만 믿어

[익인10]

대충 프듀 1 짤

[익인11]

발급 어려울듯

[익인12]

또 쇼하다 안철수하겠네

[익인13]

그놈의 고려 검토 고려 검토 늘보 같은것들이

[익인14]

구라치네 안믿어

[익인15]

얼른해라.

[익인16]

허구헌날 검토.. 그리고 그걸 언론에 흘려주면 어쩌라는거냐? 그런건 조용히 준비하다 전격적으로 구속영장 딱 떨어져서 바로 실행해야 저쪽에서 준비를 못할꺼 아냐? 니네 진짜 수사하기 싫어??

[익인17]

잡아 넣기나해.

[익인18]

안할거 다 안다

[익인19]

이제 안믿어

[익인20]

니들 검토만하다 늙어뒤짐

[익인21]

허구헌날 검토만 할거면 검토처로 이름 바꿔

[익인22]

할거면 빨리해

[익인23]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