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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7l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집시법 적용때도 계엄시 국회 봉쇄 때도 헌법을 지켜야겠다는 원칙이 작동을 안하는것같음.

그냥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니까, 법조항에 그런말이 있으니까 기계적으로 집행을 할 뿐임.

그 결과 어떤가치를 경찰이 지키게되는건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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