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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379l

그 국회에 군 동원한 거랑, 국회의원 체포하려고 한 것, 선관위 직원들 잡아가려고 한 것, 포고령에 국회 활동인가 정당 활동 못하게 한 것, 계엄 선포할 수 있는 전시 상황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이 아닌데 계엄 선포한 것(불법 계엄) 이런 건 심리한다는 거지? 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는 형사재판에서 보는 거고..!

앞서 말한 것들 증거가 뉴스에서 계속 보도되는데 헌재에서도 그걸 증거로 채택해서 다룰 건지가 궁금했음



 
익인1
찾아봣는데 익이니 얘기한거 마즘
어제
익인1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탄핵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로 포함돼 있는 내란 행위들 중 단 한가지도 제외되지 않았다”
어제
익인1
기사에서 긁어옴 필요하면 링크줄겡
어제
글쓴이
아아 내란죄를 보는데 다투는 쟁점이 형사재판이랑 다른 거구나 기사 링크 줄 수 있을까? 전문 읽어보고 싶어서..! 고마워🥹
어제
익인1
웅 잠만
어제
익인1
글쓴이
1에게
고마워🩷🩷🩷 좋은 하루 보내!

어제
삭제한 댓글
글쓴이에게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어제
글쓴이
삭제한 댓글에게
정치전공은 아닌데 그냥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전공이 인문사회학 쪽이라 다리 하나 걸쳐져 있긴 해ㅋㅋㅋㅋ

어제
익인1
글쓴이에게
아항 아까 같전공익 만낫어서 혹시나함ㅋㅋㅋ 계속 관심가져부자 조은하루 보내💗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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