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안에서 내란 관련 일부분 뺏다고 봤는데

그 국회에 군 동원한 거랑, 국회의원 체포하려고 한 것, 선관위 직원들 잡아가려고 한 것, 포고령에 국회 활동인가 정당 활동 못하게 한 것, 계엄 선포할 수 있는 전시 상황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이 아닌데 계엄 선포한 것(불법 계엄) 이런 건 심리한다는 거지? 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는 형사재판에서 보는 거고..!

앞서 말한 것들 증거가 뉴스에서 계속 보도되는데 헌재에서도 그걸 증거로 채택해서 다룰 건지가 궁금했음

[익인1]

찾아봣는데 익이니 얘기한거 마즘

[익인1]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탄핵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로 포함돼 있는 내란 행위들 중 단 한가지도 제외되지 않았다”

[익인1]

기사에서 긁어옴 필요하면 링크줄겡

[글쓴이]

아아 내란죄를 보는데 다투는 쟁점이 형사재판이랑 다른 거구나 기사 링크 줄 수 있을까? 전문 읽어보고 싶어서..! 고마워🥹

[익인1]

웅 잠만

[익인1]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6319.html#ace04ou

[글쓴이]

1에게
고마워🩷🩷🩷 좋은 하루 보내!

[삭제한 댓글]

글쓴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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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삭제한 댓글에게
정치전공은 아닌데 그냥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전공이 인문사회학 쪽이라 다리 하나 걸쳐져 있긴 해ㅋㅋㅋㅋ

[익인1]

글쓴이에게
아항 아까 같전공익 만낫어서 혹시나함ㅋㅋㅋ 계속 관심가져부자 조은하루 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