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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23l

굥 당사자 참석 없이도 탄핵심판 가능할까??

무식해서 물어봄...미안




 
익인1
N번째 말하지만 체포와 헌재 탄핵심판은 아무런 상관이없어 ㅋㅋ
당사자 출석 안해도 재판은 진행됨

17일 전
익인1
다만 출석일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헌법수호의지가 없는걸로 판단해서 윤석열의 죄는 가중처벌될 뿐
그걸 아니까 2월에라도 출석하겠다라고 하는거

17일 전
글쓴이
헐 글쿠나 자세히 알려줘서 진짜 고마워
1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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