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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02l


헌법의 내란죄를 다룬다는거 아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국짐당은 왜 내란죄를 뺐다고 하는거지





 
익인1
혼동주려고
어제
익인2
헌재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안다루겠다는거 헌법위반만 다뤄서 빨리 끝내겠다는거임
박근혜 때도 그렇게 했어 그걸 주장한 사람이 권성동임 ㅋㅋㅋㅋㅋ

어제
익인3
뺀거아냐 ㅋㅋㅋㅋㅋ ㅠㅠ 민주당도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 답답하댘ㅋㅋㅋ
어제
익인4
걍 선동하는거지
어제
익인5
걍 불법 비상계엄 포고령 국회 선관위 탄압 같은 행위의 헌법 위배여부 위주로 가겠다는거
이게 형법상 내란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불필요한 소모 줄일려고

어제
글쓴이
이래서 언론이 문제야
권선동이 선동하더라도 언론이 제대로 보도해야지
권선동이 말하는대로 받아쓰기나 하고 있으니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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