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탄핵소추에 내란죄를 뺀거는 아니잖아 - 인스티즈(instiz) 연예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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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에 내란죄를 뺀거는 아니잖아6 l 연예

16일 전l조회 104l

헌법의 내란죄를 다룬다는거 아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국짐당은 왜 내란죄를 뺐다고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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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인2 헌재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안다루겠다는거 헌법위반만 다뤄서 빨리 끝내겠다는거임 박근혜 때도 그렇게 했어 그걸 주장한 사람이 권성동임 ㅋㅋㅋㅋㅋ 16일 전
	익인3 뺀거아냐 ㅋㅋㅋㅋㅋ ㅠㅠ 민주당도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 답답하댘ㅋㅋㅋ 16일 전
	익인4 걍 선동하는거지 16일 전
	익인5 걍 불법 비상계엄 포고령 국회 선관위 탄압 같은 행위의 헌법 위배여부 위주로 가겠다는거 이게 형법상 내란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불필요한 소모 줄일려고 16일 전
	글쓴이 이래서 언론이 문제야 권선동이 선동하더라도 언론이 제대로 보도해야지 권선동이 말하는대로 받아쓰기나 하고 있으니 1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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