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저거 내란죄 뺀다는거 헌재가 권유한거잖아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외부 헌법학자들도 다 문제 없다 그러긴하는데 혹시 누가 저거 문제 있을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거 있어? 극우들 말고 헌법학자나 법조인중에

[익인1]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때도 다 저렇게 했음

[익인1]

이미 헌재 결정 사례가 있어서 전혀 문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