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246l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키로 한 것에 대해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행태"를 지켜보면 "국가기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법 24조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다"며 "수사권 독립을 염원하는 경찰 역시 공수처의 입맛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자성할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변호사는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으며, 사법 시스템의 근간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며 "공수처와 국수본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익인1
???언제는 경찰에겐 협조할꺼라며?
4일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날짜조회
연예/정보/소식 "임시공휴일 27일 아닌 31일로” 정원오 구청장 제안275 01.10 14:2926659 9
보이넥스트도어혹시 20대 이상 이웃들 있을까…? 103 01.10 13:383910 0
드영배 와 고경표 999만뷰네 미쳤다93 01.10 15:1824554 3
플레이브 사이트 들어가서 F12 누르면 나오는 브라우저 개발자 창?에 118 0:283078 7
제로베이스원(8)/정보/소식 ZEROBASEONE (제로베이스원) 박건욱 'Placebo' 76 01.10 20:003038 49
 
아 진짜 ㅋㅋㅋㅋㅋㅋ 공수처 완전 트롤 아님? 01.06 11:58 88 0
아 콩콩밥밥 하라 보니까 배고파졌어1 01.06 11:58 40 0
마플 원래 독방 기싸움있음? 17 01.06 11:57 329 0
난 진짜ㅋㅋ 내 본진이지만 이렇게 디저트에 진심인 애들 첨이라 신기함1 01.06 11:57 168 0
중학교 짝궁이 아이돌인데 내가 디엠해서 다시 만났어4 01.06 11:57 505 1
마플 공수처 죽이고싶다 01.06 11:57 37 0
마플 ㅌㅂㅌ 팬들 무슨 일 있어..?3 01.06 11:56 614 0
공수처를 왜 만든거야 진짜?12 01.06 11:56 460 0
정보/소식 [속보] 野의원 "경찰, 공수처 공문 법적결함 있어 따르기어렵다는 입장"5 01.06 11:56 232 0
최애너무좋다 01.06 11:56 32 0
슴콘 권장석 없는거 이번이 처음이야? 01.06 11:56 76 0
마플 숏폼이 너무 해로운 거 같아1 01.06 11:55 41 0
마플 슴돌팬인데 난 그냥 버블 자체가 없어졌으면 좋겠음14 01.06 11:55 337 0
옛날에 인티에 수위글 허용됐던거 기억나는 사람 7 01.06 11:55 71 0
슴콘에 안경 끼고 가야겠다 01.06 11:54 51 0
드림 올해도 썸머소닉 나오려나3 01.06 11:54 174 0
큰방 아이유 팬들아! 01.06 11:54 144 0
공부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해ㅆ어?10 01.06 11:54 142 0
뉴진스 토끼 가방 이 가격이면 살만 하지?8 01.06 11:54 877 0
공수처 때문에 시간만 날렸다!!!! 으이구...1 01.06 11:54 196 0
연예
드영배
일상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