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 경호처의 반발로 중지했다. 이후 이날 오전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위임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사법부가 우리 사회에서 법의 뼈대 원칙을 세우는 기관으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했다)"며 "명백한 법을 무시하고 공수처가 수사를 해도 되는가(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 "대통령 말을 다 전할 순 없지만 총체적으로 대통령은 법치가 이렇게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설 자리가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할 의사는 없는가'란 물음엔 "지금 공수처가 계속 저렇게 설치는 상황에선 답변할 가치조차 없는 질문"이라고 일축했다.
석 변호사는 "시종일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고 영장 청구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며 "불법한 영장을 경찰에 위임한다고 불법이 해소가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공수처가 자신들의 대통령 내란죄 등 수사나 체포영장 청구가 불법이었음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경찰에 영장 집행을 위임한 것 역시 공수처와 경찰의 기관 관계상 법적 근거가 없고 설령 위임근거가 있다고 유추 해석한들 경찰로서는 폐기물이나 다름없는 불법 무효의 체포영장을 대신 집행하는 바보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사법부가 우리 사회에서 법의 뼈대 원칙을 세우는 기관으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했다)"며 "명백한 법을 무시하고 공수처가 수사를 해도 되는가(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 "대통령 말을 다 전할 순 없지만 총체적으로 대통령은 법치가 이렇게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설 자리가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할 의사는 없는가'란 물음엔 "지금 공수처가 계속 저렇게 설치는 상황에선 답변할 가치조차 없는 질문"이라고 일축했다.
석 변호사는 "시종일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고 영장 청구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며 "불법한 영장을 경찰에 위임한다고 불법이 해소가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공수처가 자신들의 대통령 내란죄 등 수사나 체포영장 청구가 불법이었음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경찰에 영장 집행을 위임한 것 역시 공수처와 경찰의 기관 관계상 법적 근거가 없고 설령 위임근거가 있다고 유추 해석한들 경찰로서는 폐기물이나 다름없는 불법 무효의 체포영장을 대신 집행하는 바보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ㅅㅍㅈㅇ 오겜3 박규영이 올린 사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