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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업무만 일임 하겠다며 공수처가 경찰에 보낸 공문을 따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특수단은 “오전 7시경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접수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특수단은 “이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처가 수사권을 지닌 상황에서, 체포영장 집행만 경찰이 일임 받는 방식에 법적 흠결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익인1
ㅋ,,,진짜 질알들을 해라...
2일 전
익인2
여긴 또 어렵대 ㄴㅇㄱ
2일 전
익인3
엥 연합뉴스에 속보 떴던대 이건 뭐지?
2일 전
익인4
ㅎ..
2일 전
익인5
법적결합있어서 지금 공수처지휘로 하겠다는 거 아니야?
2일 전
익인6
이게 예전 뉴스인가? 밑에 있는게 속보곺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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