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번재판관들도 의견 다 일치한다며

제발 그냥 지금 재판 열어줘

[익인1]

그할배도??산신령할배도 인용이야?

[익인2]

ㄴㄴ 화목 재판 여는 걸 동의

[익인1]

아

[익인3]

다 일치한다는건 그냥 뇌피셜임

[글쓴이]

에이씨...희망회로 였냐고 ㅎ
근데 그 할배도 재판때 빡친거보니까 제발 맞길바람

[익인2]

그 할배 재판에서 혼내는척 힌트준대

[익인5]

뇌피셜은 아니고 재판기일 안미루는게 의견 전원일치란 얘기

[익인3]

긍가 그걸보고 희망회로 돌리는 뇌피셜이지

[익인7]

뇌피셜이 아니라 기정사실화 된건데ㅋㅋ 부정하고 싶은건 아니고?

[익인3]

뭔 부정, 우리가 헌재 재판관들 마음속으로 들어갔냐구
재판관은 판결로 말하는건데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석될수 있는 상황이 있다구 결과를 희망하는게 희망회로고 뇌피셜이지 그게 어떻게 판결 땅땅땅 기정사실이 되는거냐구, 저중 3명이 마음속으로 반대를 숨기고 있는지 어찌 알아
마은혁 재판관님 임명되어야 그나마 좀 안심이 되는 상황인거임

[익인4]

확실히 9명이 되야해

[익인6]

다수가 많으면 일치로 바꾸긴하는데 그래도 9명

[익인3]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임, 헌재는 6명 찬성이 있어서 인용이야
5명이 다수고 3명 소수 반대면 그냥 기각, 윤석열 돌아오는거야
6명만 있을때 1명 반대하면 그 한명이 재판결과를 만드는거라 그럴때 6명 만장일치로 간다는거지

[익인6]

아니, 박근혜때 한명은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다수가 많아서 마음바꿨다고 해서. 다수가 많으니 일치다란 뜻이 아니고. 그래서 혹 반대자가 있었어도 마음 바꿀 수는 있지만 9명으로 다 채워야 안심할 수 있단 거였는데 너무 많이 생략했구나

[익인3]

박근혜때 8명중 7명 찬성이고 6명 찬성인용 숫자가 넘었잖아, 그러니 나머지 1명을 일치라고 넣어도 결과는 같잖아
근데 박근혜때 만약 5명찬성 3명 반대면 기각이라 박근혜가 돌아오는 거였어
지금 임명안되신 마은혁판사님은 확실한 찬성이기 때문에 이분이 임명되면 더 인용 가능성이 높은거고 그래서 최상묵이 임명 안한거임

[익인9]

근데 국힘에서 헌재 없애라고 발악하는거 보면 또 지들이 보기에도 승산이 없어보이나봐

[익인3]

9에게
지금은 희망회로 돌릴때가 아니라 마은혁 재판관님 임명을 바랄때라고 생각해
진짜 마은혁 재판관님은 확실한 찬성이라 이분 꼭 들어가야해

[익인9]

3에게
맞음... 까고보니 나라가 상상 이상으로 비정상이라 사실 희망회로는 도움이 될 게 없다

[익인3]

6명만 있을때 1명만 반대하면 그때는 다른 헌재 재판관을 기다려서 판결하는거고 (재판 지연이라 국힘당이 이걸 만들려고 했음)
6명만 있을때 다 찬성이면 9명 있을때와 결과 같으니까 그때 만장일치로 통과한다는거지

[익인8]

9명 되어야 함 그래야 다음 대통령이 거부권이니 뭐니 국회 선출권 침해 할 빌미 못 줌

[익인9]

헌재도 지금 9명으로 스스로 완성하려고 한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이것도 사실이지?

[익인10]

ㅇㅇ 이건 사실

[익인3]

그건 헌재 재판관 6명일때 최상묵이 임명 안해서 그런거고 지금은 8명이라 국회의장이 권한쟁의를 넣었으니까 이걸 빨리 심의해야 해
임명 안되신 재판관님 임명되게 이게 빨리 권한쟁의 심의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