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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플 이재명 유죄 나오면 대선 후보 못나가??3 l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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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50l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3심전에 유죄판결 나오고 그 시기가 대선후보 등록 기간이면 그 상태 자체로 대선 후보 못나가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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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ㄴㄴ
16일 전
익인1
이재명이 대선 못나가는 상황=
2심 3심에서 유예없이 징역형 나올 때,
혹은 3심(또는 최종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재판에서 유죄지만 신변구속이 안되거나
선거법 2심 유죄가 나오는 경우는 대선출마 상관없음
16일 전
익인2
나갈 수 있는데 당선후 3심에서 유죄나오면 당선 취소 되서 그런거 아니야?
1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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