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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탄핵소추안에 내란죄 빼면7 l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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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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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내란죄 형사적 판단을 뺀거야 헌법적 내란죄는 그대로이고
2일 전
익인2
ㅇㅇ이거임 왜냐면 형사적 판단 들어가면 좀 길어져서 걍 탄핵시키고 형사판단 들어가는게 더 빨라서 그럼
2일 전
글쓴이
근데 이렇게 되면 애초에 탄핵소추안 올린건에는 허점 안 생겨??
2일 전
익인2
문제가 안되니까 뺀거 아닐까 이미 헌법적으로도 위반된 게 많아서
2일 전
글쓴이
그렇긴 한데 탄핵소추안에서 가장 강조 됐던게 내란죄잖아
그럼 그거 무효 주장할 일은 없어?
2일 전
익인2
글쓴이에게
아니 헌법으로 내란죄를 다룬다니까? 헌재 입장은 명확해 무효주장할 일 없음 초치는 거 아니면 더 답 안달아도 됨
2일 전
익인3
https://instiz.net/name_enter/94663182
아마 헌법적인 그게 이거라했던것같애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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