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246l
https://week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7102765

[정보/소식] 윤석열 측 "내란죄 철회로 소추사유 80% 철회…각하해야” | 인스티즈

[주간한국 안병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7일 탄핵심판에서 형법 위반(내란죄) 여부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회 쪽은 계엄 선포를 전후해 벌어진 일련의 행위, 즉 사실관계 자체는 탄핵심판에서 다루되 ‘형법 위반’은 제외하고 ‘헌법 위반’에 한정해 주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헌재는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익인1
헛소리말고 걍 목닦고 기다리셈
어제
익인2
쫄리기는 한가보다
어제
익인3
아 진짜 관상은 과학이다..
어제
익인4
제발 닥쳐 좀
어제
익인5
헛소리 하지말고 좀 조용히 있어
어제
익인6
얼마나 쫄리면 저럴까 그치 아무래도 사형뿐이니까
어제
익인7
헛소리X
어제
익인8
김학의 별장 가서 뭐했니 으🤮🤮🤮
어제
익인9
쫄? 그럼 뒤지시던가
20시간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날짜조회
드영배 ㅅㅍㅈㅇ 오겜3 박규영이 올린 사진임224 5:4741080 1
제로베이스원(8)/정보/소식 𝑫𝒐𝒄𝒕𝒐𝒓! 𝑫𝒐𝒕𝒓! 포스터 104 12:004306
연예/정리글 2024 KSPO DOME(체조) 회당 좌석수 & 좌석배치도101 15:544038 5
데이식스영진 국밥 갔다왔다 국, 아직 안가봤다 밥 73 15:201185 0
세븐틴/미디어 👖부석순 '청바지' Official MV 57 17:36292 19
 
OnAir 누가 저 국회 전광판 해킹못하나 16:13 14 0
OnAir 윤 체포 구속각이 떠야함 16:13 23 0
OnAir 응 니네 108석ㅋ3 16:13 96 0
OnAir 본인들은 나갔다 들어왔다 몇번을 했으면서 ㅋㅋㅋㅋ 16:13 23 0
OnAir 지네 나갈땐 언제고 정말 내로남불이당~ 16:13 14 0
OnAir 익들아 나 ㄹㅇ 스트레스받아서 그만 보고싶다 16:13 14 0
OnAir 신기하네 국힘은 내일이 없나? 16:12 31 0
OnAir ㅋㅋㅋ니들만 나갈줄알았나보네ㅋㅋㅋ 16:12 48 0
OnAir 앞에 나가서 우의장한테 뭐라 하는 애들은 머임7 16:12 163 0
OnAir 들 지네들 밥먹듯이 쳐나갓으면서 왜 소리질러? 16:12 17 0
갑자기 여기가 왜 큰방이냐니까 드는 생각1 16:12 86 0
OnAir 개웃겨ㅋㅋㅋㅋㅋㅋ니들은 나가도 되고 야당은 나가면 안 됨? 16:12 51 0
2들은 왜 윤석열 지지안하면 중국인이래 자꾸1 16:12 33 0
OnAir 아까 찬대롱대롱이 부결의힘 한거같은데2 16:12 164 0
OnAir 내란 개들은 지들이 맨날 쳐 나가는 건 되고 남은 안 되냐 16:12 17 0
장터 오늘 8시 데식 용병필요하신분 16:12 43 0
마플 쟤네 무서워하지도 않음 16:12 43 0
OnAir 몸에서 사리가 나와요 쟤들 때문에ㅋㅋㅋㅋㅋㅋㅋㅋ 16:12 28 0
OnAir 왜 국짐 니들만 나갈 줄 아니야? 우리도 나갈 줄 안다 16:11 79 1
OnAir 국힘 왜 랄지해?ㅋㅋ지네도 저랬잖아5 16:11 215 1
연예
드영배
일상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