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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 윤석열 측 "내란죄 철회로 소추사유 80% 철회…각하해야” | 인스티즈

[주간한국 안병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7일 탄핵심판에서 형법 위반(내란죄) 여부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회 쪽은 계엄 선포를 전후해 벌어진 일련의 행위, 즉 사실관계 자체는 탄핵심판에서 다루되 ‘형법 위반’은 제외하고 ‘헌법 위반’에 한정해 주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헌재는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익인1
헛소리말고 걍 목닦고 기다리셈
17일 전
익인2
쫄리기는 한가보다
17일 전
익인3
아 진짜 관상은 과학이다..
17일 전
익인4
제발 닥쳐 좀
17일 전
익인5
헛소리 하지말고 좀 조용히 있어
17일 전
익인6
얼마나 쫄리면 저럴까 그치 아무래도 사형뿐이니까
17일 전
익인7
헛소리X
17일 전
익인8
김학의 별장 가서 뭐했니 으🤮🤮🤮
17일 전
익인9
쫄? 그럼 뒤지시던가
1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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