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254l
https://week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7102765

[정보/소식] 윤석열 측 "내란죄 철회로 소추사유 80% 철회…각하해야” | 인스티즈

[주간한국 안병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7일 탄핵심판에서 형법 위반(내란죄) 여부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회 쪽은 계엄 선포를 전후해 벌어진 일련의 행위, 즉 사실관계 자체는 탄핵심판에서 다루되 ‘형법 위반’은 제외하고 ‘헌법 위반’에 한정해 주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헌재는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익인1
헛소리말고 걍 목닦고 기다리셈
17일 전
익인2
쫄리기는 한가보다
17일 전
익인3
아 진짜 관상은 과학이다..
17일 전
익인4
제발 닥쳐 좀
17일 전
익인5
헛소리 하지말고 좀 조용히 있어
17일 전
익인6
얼마나 쫄리면 저럴까 그치 아무래도 사형뿐이니까
17일 전
익인7
헛소리X
17일 전
익인8
김학의 별장 가서 뭐했니 으🤮🤮🤮
17일 전
익인9
쫄? 그럼 뒤지시던가
17일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날짜조회
드영배 소비에슈가 누군지 검색해 봤는데206 01.24 13:5224025 2
연예/미디어 PLAVE(플레이브) 'Island' Special Video 수록곡 선공개159 0:064782
이창섭/OnAir250124 유니버스 리그 마지막 감독님🍑 1077 01.24 23:032106 1
플레이브본인표출🚨2/3 ℭ𝔞𝔩𝔦𝔤𝔬 𝔓𝔱.1 컴백 기념 독방 호칭 변경 후보 모집 🚨 70 01.24 22:102506 0
데이식스 쿵빡 영현이 인스타 37 0:361528 3
 
솔로지옥 메기 얼굴은 냉미녀였는데 01.22 09:58 184 0
크라임씬에 이창섭 나왔음 좋겠다..6 01.22 09:57 235 7
[단독] 엔믹스, 3월 컴백 확정…'4세대 대표 걸그룹' 입지 굳힌다4 01.22 09:56 349 4
아 여자친구 권력 이거 진짜 미친다4 01.22 09:54 269 0
마플 솔로지옥 나이차 이야기 나와서 봤는데 심하네...2 01.22 09:54 514 0
익들 정보소식 보여?2 01.22 09:54 100 0
난 요즘 대리 미쳐서 걍 추첨제가 낫다고 본다…4 01.22 09:54 207 0
네타냐후는 뭐하니? 01.22 09:54 58 0
내글 왜 안보여??2 01.22 09:53 81 0
이거 진짜 에바 아니니????????????3 01.22 09:52 1228 1
티모시 밥딜런 찍냐고 증량 했나봐5 01.22 09:51 461 0
To. 아이돌 앤나 소속사들.. 라디오 출연 좀 많이 부탁2 01.22 09:50 143 0
마플 대형엔터서 데뷔했는데 언더독일수가있어?18 01.22 09:50 357 0
이준혁 차기작 상대배우 신혜선이네16 01.22 09:48 985 0
뭐여 왜 인티 검색 안되냐지금2 01.22 09:48 84 0
상해 비행기만 30인데 갈말17 01.22 09:48 332 0
정보/소식 [단독] 슈주 은혁 작사 참여 'A-yo', KBS 가요심의 부적격..."반사회적"29 01.22 09:45 1813 0
솔지 시안이 남자들한테 인기 많은 이유가 뭘까17 01.22 09:44 912 0
불꽃놀이볼래?2 01.22 09:44 114 1
정보/소식 [뉴스토마토] 내란 정국인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역전 왜?11 01.22 09:44 318 0
연예
드영배
일상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