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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헌법소원 결과 나오면 재판관 임명 영향 주는 건가?3 l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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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86l
우의장이 권한쟁의 낸 거는 22일이 첫 변론이라던데
조국 껀 더 빨리 나온다는 말을 봐서
그럼 헌재 재판관 9인 각이 잡힐 수도 있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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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이미 8인이라 애매할수도 있긴한데 일단 각이라는 얘기들도 많음
5개월 전
익인2
조국은 마은혁 한 사람 임명안된걸로 헌법소원을 낸게 아니라서 애매하다... 그땐 6인뿐이라 판결을 못내니까 9인 임명을 안해주는게 위헌이다 라고 낸거라서.. 지금은 8인이라 판결은 가능하잖아ㅠㅠ 애매해
5개월 전
글쓴이
에휴 ㅠㅠ 답답하다
5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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