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속보] 대법, 세월호 7시간 문서 대통령기록물 원심판단 '파기환송' - 인스티즈(instiz) 연예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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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 [속보] 대법, 세월호 7시간 문서 대통령기록물 원심판단 '파기환송'20 l 연예

17일 전l조회 1408l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9일 파기환송했다.

https://naver.me/FHlmvK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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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인2 헐 오늘 사법부에서는 좋은 소식만 들리네 ㅠㅠ 17일 전
	익인3 와 세상이 정상화된다 ㅋㅋㅋ 17일 전
	익인4 이거 대통령기록물이라 보호해야한다며 30년동안인가 비공개하겠다 우긴거 대법원이 보호하지말라고 한거, 즉 공개가능하게 된거 17일 전
	익인5 와 오늘 뭔가 진짜 법으로 제대로 돌아가는거 같다... 17일 전
	익인6 이거 문프때도 열람 못했던거라며...이제라도 공개되자 제발 17일 전
	익인7 뭐지 오늘 좋은소식 왜케많음 17일 전 익인7 제발 이대로 쭉쭉 탄핵까지 17일 전
	익인8 공개하자 제발 17일 전
	익인9 와 공개가자 17일 전
	익인10 오늘 먼가 다르다.. 17일 전
	익인11 와 윤이 내려오니까 정상화 되고있네 이제 윤이랑 관련자들이랑 국힘 내려와라 17일 전
	익인12 공개해 제발 17일 전
	익인13 오 17일 전
	익인14 미쳣다 17일 전 익인14 무당이 25년부터 나라 정상화된다던 말 믿을게요.. 17일 전
	익인15 냥냥냥 17일 전
	익인16 와 정상적인 소식 얼마만이냐 17일 전
	익인17 오늘 좋은 소식들 많다 17일 전
	익인18 탄핵도 가보자 1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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