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속보] 대법, 세월호 7시간 문서 대통령기록물 원심판단 '파기환송'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9일 파기환송했다.

https://naver.me/FHlmvKBU

[익인1]

와우

[익인2]

헐 오늘 사법부에서는 좋은 소식만 들리네 ㅠㅠ

[익인3]

와 세상이 정상화된다 ㅋㅋㅋ

[익인4]

이거 대통령기록물이라 보호해야한다며 30년동안인가 비공개하겠다 우긴거 대법원이 보호하지말라고 한거, 즉 공개가능하게 된거

[익인5]

와 오늘 뭔가 진짜 법으로 제대로 돌아가는거 같다...

[익인6]

이거 문프때도 열람 못했던거라며...이제라도 공개되자 제발

[익인7]

뭐지 오늘 좋은소식 왜케많음

[익인7]

제발 이대로 쭉쭉 탄핵까지

[익인8]

공개하자 제발

[익인9]

와 공개가자

[익인10]

오늘 먼가 다르다..

[익인11]

와 윤이 내려오니까 정상화 되고있네 이제 윤이랑 관련자들이랑 국힘 내려와라

[익인12]

공개해 제발

[익인13]

오

[익인14]

미쳣다

[익인14]

무당이 25년부터 나라 정상화된다던 말 믿을게요..

[익인15]

냥냥냥

[익인16]

와 정상적인 소식 얼마만이냐

[익인17]

오늘 좋은 소식들 많다

[익인18]

탄핵도 가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