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구속영장을 말하는 사람이 내란범이다.”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시간 끌기가 노골화하고 있다. 수사기관 출석은 물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까지 거부한 윤 대통령 쪽이 돌연 ‘불구속 기소하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앞뒤 안 맞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요구를 따르면 재판에 응하겠다’는 적반하장 태도가, 2차 체포영장 집행은 일단 피하고 보자는 ‘생존 본능’의 결과로 본다.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변호사는 9일 “법적 책임을 지겠다더니 관저 문을 걸어 잠그고 농성전을 벌이는 윤 대통령의 말은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체포영장은 안 되고 사전 구속영장 청구는 응하겠다는 것은 극우 세력 등이 결집할 시간을 계속 벌어보겠다는 사기적 행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뒤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거짓말로 드러났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는 모두 거부했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도 거부한 상황이다. 오히려 극우 세력에게 ‘자신을 지키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 국정 혼란 상황을 지속시켜, 극우 세력뿐만 아니라 정국 불안 장기화를 우려하는 일부 보수층을 다시 끌어들이겠다는 셈법이다.
2차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가 됐지만 영장 집행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 사이 대통령 관저는 면도날 철조망과 차벽 등으로 요새화한 상태다. 1차 집행 시도 때와 달리 2차 집행은 기습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수사 능력과 의지 모두 의심받는 공수처의 좌고우면 행태에 비춰볼 때 2차 체포영장 집행이 계속 늦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동운 공수처장을 추천한 국민의힘 쪽 인사 등을 통해 ‘체포 아닌 사전 구속영장 청구’ 메시지를 계속 주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 체포에 집착하지 말고 구속 영장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불구속 기소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구속 영장이 발부돼도 따르겠다니 이 약속을 지킬 의지만 확실하다면 법을 지키겠다는 제안으로 볼 수 있다”는 아전인수 해석까지 덧붙였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거짓말과 임기응변으로 일관하는 윤 대통령의 약속 이행 의지를 거론하며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속삭이는 이들이 있다면 내란죄 수사를 방해하려는 내란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아침 에스비에스(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명색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측 변호인이 할 말이 아니다. 범법자가 자기 마음에 드는 법원을 골라서 정하고, 체포영장에는 응하지 않고 구속영장에는 응하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대통령 사병으로 전락한 경호처 개혁 요구가 큰 상황이다. 국회에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경호국 등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된 상태다. 경호처 직원이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옷을 벗어야 한다. 경호처가 이관될 경우 소속 인원을 경찰청 소속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 숫자를 줄이려 할 가능성이 크다.
경호처 직원들로서는 박종준 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의 불법 지시를 따르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윤 대통령 쪽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선일보 등이 경호처의 물리적 저항을 공공기관의 정당한 업무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도 크다. 공수처와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 행위를 공공기관 간 업무 충돌 프레임으로 바꾸려 한다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5753
불과 3년전 대한민국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