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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꾸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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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공수처 수사권이 미치는 범죄에는 구체적 죄명이 명시된 '고위공직자범죄'(공수처법 2조 3호)와 '관련범죄'(2조 4호)가 있고, 이 두개를 합쳐 '고위공직자범죄 등'이라 부른다(2조 5호).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성립되는 직권남용죄(형법 123조)는 명시된 고위공직자범죄다(공수처법 2조 3호 가목).

이래서 지금 계속 직권남용 가지고 저쪽에서 걸고넘어지는거임
15일 전
익인3
내란죄 수사권은 원칙적으로는 경찰한테 있는데 단서조항 중에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과 연관해서 내란죄 수사 가능함 그냥 법꾸라지 짓 하고 있는 거고 만약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었다면 판사가 체포 영장도 안 내줬음
1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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