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585l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이유 중 하나로 국무회의 소집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3일 밤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안건이 의안으로 제출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던 데다 회의록 작성도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실질적인 논의도 못 한 채 대통령의 통보만 받은 국무위원과 배석자들에게 내란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날 국무회의에는 김 전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명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최 권한대행과 김명호 장관, 송미령 장관, 신원식 실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관련 자금 완전 차단, 국가 비상 입법 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이 적힌 문건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장관은 지난달 11일 국회에 나가 “(윤 대통령은) 누군가와 의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취지였다.

다만 수사팀은 검찰 수사와 별개로 한 총리와 국무위원 등을 입건한 경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이첩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도 참고해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와 박성재 장관 등은 앞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https://naver.me/Faf6Kr4I



 
익인1
미쳣구나
9시간 전
익인2
역시 검찰은 같은 편
9시간 전
익인3
뭔 헛된소리아
9시간 전
익인4
?뭔 개똥같은 소리를...
9시간 전
익인5
미쳤나
8시간 전
익인6
미쳤나 동조한 사람은 벌해야지
8시간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날짜조회
연예/정보/소식 "임시공휴일 27일 아닌 31일로” 정원오 구청장 제안153 14:296476 0
제로베이스원(8)/정보/소식 건욱 생일💙 109 0:022375 48
라이즈/미디어 라이즈 '허그' 스테이지 비디오 🧡 109 6:582998
데이식스다들 이오데 최애곡 어떤 곡이야 74 0:13707 0
드영배 혜리 드라마 안같고 놀토에서 분장한거같음73 9:5312827 0
 
대기 빨리잡히는 피방 ㅇ어디야 대체3 16:01 45 0
보넥도 태산 가장최근 셀카인데 남친짤인듯4 16:01 111 1
여기에 유우시가 어딨어?3 16:00 158 0
지디 이거 중세시대 백작 바이브야2 16:00 90 0
장터 13일 8시 멜티 용병 구합니다!! (사례⭕️1 16:00 44 0
정우 진짜 깨물고싶다6 16:00 39 0
장터 나훈아 1.12.찐막콘 14구역 R석 3열 1석 양도해요 16:00 21 0
은석 어린이시절 과사 떴는데8 15:59 322 1
슴콘 4층들아 먹을거 뭐 가져가닝 1 15:59 63 0
허그 개좋다3 15:59 33 1
근데 원래 ㅂㅌ 알.엠이 현실에선 인기많은 스타일이긴함10 15:59 355 0
천공 뉴스보는데 왜이렇게 서글퍼지니...6 15:59 280 0
요즘 덕질 진짜 오랜만에 너무 재밌어서 머리가 핑핑 도는중..... 15:59 19 0
슴콘 리허설했구나1 15:58 800 0
내란당 댓글부대 비추천 조작 속도 보고가셈2 15:58 50 0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 프로듀서 아동 성매매로 징역 6년 받았대2 15:57 249 0
송혜교 유퀴즈 15:56 33 0
카리나 모에화 대전 너무 귀엽닼ㅋㅋㅋ 15:56 49 0
슴콘 리허설 벌써 했네 1 15:56 360 0
장터 데이식스 부산 첫콘 양도 15:56 156 0
연예
드영배
일상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