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889l

[정보/소식] [단독] 대법 "가세연 출연진, 조국 가족에게 4500만원 배상해야" | 인스티즈

1심은 조 대표 측이 제시한 영상 속 발언 일부 혹은 전부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가세연과 출연자 등이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7일 이내에 관련 동영상들을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구체적인 판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2심은 가세연과 출연자 등이 조 전 대표와 가족에게 총 4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조 전 대표에게 1000만원, 딸 조민씨에게 2500만원, 아들 조원씨에게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또, 관련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 삭제하라고도 명령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지난해 9월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원은 '포르쉐 발언' 자체는 허위라고 봤으나 이 같은 표현이 피해자의 명예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故 김용호 전 기자는 재판 도중 사망해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https://naver.me/FSwolgOc



 
익인1
호우!
7시간 전
익인2
적다
7시간 전
익인3
드디어
7시간 전
익인3
근데 저것도 개적다ㅠ
7시간 전
익인4
그니까
그렇게 괴롭혔는데 몇억은 받아야하는데

7시간 전
익인5
4500만원도 적다...
7시간 전
익인6
4500만...에게...ㅠ
7시간 전
익인7
ㅠㅠ
7시간 전
익인8
짜다...
7시간 전
익인9
와.. 그래도 슬슬 정상화ㅠ
7시간 전
익인10
금액 적은거 같긴한데 판결 결과에 의미있는걸로..ㅜ
7시간 전
익인11
너무 적다ㅠ
6시간 전
익인12
45억은 줘야지 쨌든 다행
6시간 전
익인13
엥 4억5천 아니고 4천5백이요???ㅋㅋ인생 쉽네
6시간 전
익인14
솔직히 그 영상으로 받은 슈퍼챗이랑 조회수 수입은 다 토해내야 하지 않나?
5시간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날짜조회
연예/정보/소식 "임시공휴일 27일 아닌 31일로” 정원오 구청장 제안153 14:296476 0
제로베이스원(8)/정보/소식 건욱 생일💙 109 0:022375 48
라이즈/미디어 라이즈 '허그' 스테이지 비디오 🧡 109 6:582998
데이식스다들 이오데 최애곡 어떤 곡이야 74 0:13707 0
드영배 혜리 드라마 안같고 놀토에서 분장한거같음73 9:5312827 0
 
민희진 오늘 재판임?1 16:21 70 0
뉴진스 하니는 완전 외국인이지? 나머지 멤버들은 다 한국인이고?8 16:21 408 0
데이식스 영케이 작사 중에 베스트3 뭐라고 생각해?22 16:20 153 0
소녀시대랑 카라가 노래방을 갔는데 소시는 거절당했대78 16:20 2709 0
조합명 중에 신박하거나 귀여운 거 있어?19 16:20 157 0
마플 ㄱㅍㄱ 여긴 왜 갑자기 ㅌ 팬덤 욕함? 10 16:19 186 0
마플 이수만 sm 콘 불참 ㅋㅋ4 16:19 195 0
보넥도 태산 막내만 전화번호 저장명 다른거 뭔가 발리네1 16:19 182 0
피터팬이 엑소 팬송이야?13 16:18 323 0
마플 큰방에 있는 정병 조현병, 망상병 머 그런건가...1 16:18 91 0
난 얜 무조건 왼이다 무조건 른이다 이건 진짜 모르겠던데 16:18 55 0
마플 도배 정병 또 왔네2 16:18 68 0
난 아이돌은 약간 신비주의인게 더 좋은 듯 16:18 36 0
슴콘 자리 좀 골라주라!!1 16:18 61 0
난 [도영 뮤지컬] 이라는 키워드를 마주하면 이것부터 생각남 3 16:17 101 1
정보/소식 '백골단' 국회에 들인 김민전 "민주당 세력 공작에 이용당했다”…황당 음모론8 16:17 156 0
마플 민희진 재판 파이팅! 16:17 34 0
요새 2030들 우파유투버보고 세뇌되고있는거같음 16:17 133 0
마플 일본활동으로 1년 20억엔 번거면 많이 번거 아님..?2 16:16 112 0
브르르르르라 에이사 중독적이다2 16:16 42 0
연예
드영배
일상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