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직무대행은 오늘(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두환은 반란 쿠데타, 윤석열은 친위 쿠데타, 인정하는가"라고 묻자 "네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친위 쿠데타는 이미 권력을 가진 집단이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날 김 직무대행이 '지금은 내란 상태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자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자꾸 제2의 내란을 이야기한다. 지금도 내란 상태인가"라는 물음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직무대행을 향해 "차관님 수갑을 차 본 적 있나"라며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을 언급한 뒤 "법무부 차관이 제2의 내란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듣는 국민들은 거북하다"고 했습니다.
이성윤 의원이 "내란이 종결됐다고 본 근거가 뭐냐"는 물음에 김 직무대행은 "현재 상태는 법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내란 상당한 의심이 있는 사태가 있고 그 이후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라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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