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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오늘(10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평가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오늘(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두환은 반란 쿠데타, 윤석열은 친위 쿠데타, 인정하는가"라고 묻자 "네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친위 쿠데타는 이미 권력을 가진 집단이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날 김 직무대행이 '지금은 내란 상태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자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자꾸 제2의 내란을 이야기한다. 지금도 내란 상태인가"라는 물음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직무대행을 향해 "차관님 수갑을 차 본 적 있나"라며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을 언급한 뒤 "법무부 차관이 제2의 내란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듣는 국민들은 거북하다"고 했습니다.

이성윤 의원이 "내란이 종결됐다고 본 근거가 뭐냐"는 물음에 김 직무대행은 "현재 상태는 법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내란 상당한 의심이 있는 사태가 있고 그 이후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라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https://naver.me/xwm38xA8



 
익인1

18일 전
익인2
어매?
18일 전
익인2
뭐 저 답은 시원한데 이후 내란에 대한 답은 공감이 안 되네
18일 전
익인3
오..?
18일 전
익인4
핸드폰바꿀짓안했어요차관 ㄹㅇ 꿀릴거 없어서 자리 소신껏 말함ㅋㅋㅋ
18일 전
익인5
걍 지금은 내란 사태 아니지만 윤이 저지른건 내란 혐의가 있고 쿠데타가 맞다고 정의한듯. 지금 민주당이 우리(국힘)더러 내란을 이어가고있다고 하는게 마음에 안든다고 찡찡댄거. 그걸 왜 차관한테 법사위에서 저런건지 모르겠지만ㅋㅋㅋ 국힘이라 놀랍진않다만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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