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102l
https://naver.me/FJbXusHl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무상교육의 국비 투입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마다 수조, 수천억 원씩 교육 재정을 쌓아둔 상황에서 나랏돈을 추가 투입하는 건 국가 재정 낭비라는 판단에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0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 재정이 충분한데도 재차 고교무상교육에 국비를 투입해야 한다는 법안의 문제점이 최 권한대행에 보고가 됐다”며 “무상교육은 교육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고교무상교육은 수업료와 교과서비, 학교 운영 지원비 등 고교 교육에 들어가는 학부모 부담을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로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다. 교부금법에 특례 조항을 넣어 5년간 한시적으로 정부와 교육청이 비용의 47.5%씩을 내고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했다. 지난해 국비 지원액은 9439억 원에 달한다. 민주당은 특례 조항의 유효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되면서 이를 3년 더 연장해야 한다며 지난달 31일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



후략

김규태 기자(kgt90@munhwa.com)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날짜조회
연예 현재 SNS에서 논란중인 사진231 01.10 23:5514711 0
드영배죽지말고 살아 이런 대사 있는 드라마 있었나?142 01.10 20:2214482 0
플레이브 사이트 들어가서 F12 누르면 나오는 브라우저 개발자 창?에 122 0:286307 7
제로베이스원(8)/정보/소식 ZEROBASEONE (제로베이스원) 박건욱 'Placebo' 77 01.10 20:003754
데이식스살면서 첨들었던 데식 노래 뭐였오 72 01.10 20:42902 0
 
더 폴 디렉터스 컷 본 사람?3 01.10 21:23 15 0
정보/소식 (정정) 쏘스뮤직 오늘 민희진 재판에서 '방시혁 모욕' 이라고 언급한적 없음30 01.10 21:23 1666 0
마플 돌고래한테도 난리쳐놓고 광고기대하는거도 웃기네3 01.10 21:22 155 0
와... 진짜 현생에 치이면 뭘 할 수가 없구나 나 진심 요즘 노래 1도 모르거든? 01.10 21:22 18 0
포타쓰는 사람들아 이런 적 있음? 2 01.10 21:22 71 0
앤톤 아기 멍룡이 까꿍9 01.10 21:22 258 15
진짜 실물 보고 놀란 돌들...7 01.10 21:22 493 0
장터 슴콘 첫콘 비욘라 분철하실분 계신가용3 01.10 21:22 85 0
KT랑 포카리에서 민희진때문에 광고계약해지한거 아니라고 입장 나오면 개웃길듯4 01.10 21:22 216 0
아놔 원빈 뒤늦게 입덕인정하고 눈물짤 겁나 모으는중;15 01.10 21:21 451 11
익들아 인앱 결제로 결제했는데1 01.10 21:21 23 0
여친 노래 첨엔 좀 심심한가? 했는데 스며들어서 하루에 여러번 듣는 중... 01.10 21:20 28 0
마플 kt랑 포카리는 순식간에 ㅁㅎㅈ땜에 계약 해지한 브랜드됐네4 01.10 21:20 247 0
햄버거 먹을까 치킨먹을까5 01.10 21:19 38 0
마플 뭐 뜨자 마자 마플타니깐 짜증난다8 01.10 21:19 121 0
So hot, 프리티걸같은 자존감상승 노래 추천해줄사람!! 9 01.10 21:19 94 0
나는 솔로 첨 보는데 왤케 재밌음..?2 01.10 21:19 38 0
로제 솔콘은 최소 2~3년 걸리겠지?2 01.10 21:19 140 0
도경수 사람 입이 어케 하트?2 01.10 21:19 155 1
무드독(댄서) 인스스에 슴여신인 올라왔넹 4 01.10 21:19 1710 0
연예
드영배
일상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