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근데 사실적시 명훼여도 손배를 해야함?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형사에선 사실적시여도 처벌되는 거 알고있음 그래서 가해자들이 피해자 괴롭힐 때 사실적시 명훼 많이 이용해 나도 나 성추행한 직장동료가 내가 피해사실을 동기들한테 말한 거 알고 사실적시 명훼로 신고할거라고 협박해서 알아본 적 있는데 성립되고 실제로 그런식으로 악용 많이 되더라구 불륜 사실 알려도 사실적시 명훼잖아

근데 형사는 뭐 소액 벌금 내면 끝이라 그러려니 하는데 민사에서 손배청구도 가능한거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주객전도되는 거 아니야? 불륜 건도 민사에서 사실적시 명훼로 손배 나온 걸로 알아서 좀 애매하네 

상식적으로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사실 사실적시 명훼 자체가 악법이라 실무적으로 사실적시 명훼 손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함 법리적인 것만 따지면 사실적시여도 손배되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되면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손배를 하는건데 말이 되나싶고

[익인1]

동기한테 말한정도로는 손배 안나와
어디에 글 쓰거나 대자보 붙인거 아니면 크게 신경 안써도 됨

[글쓴이]

그거 몇년 전 일이라 끝났어 ㅋㅋㅋ 이번에 하이브 재판 보고 궁금해서 물어봤어
당시에 내가 동기들 모인 술자리에서 말했는데 그건 공연성 성립된다더라구 성립은 되는데 그 동료가 너무 악질이라 검사가 기소유예할거다가 예상이었고 실제로 고소로 이어지진 않아서 명훼로 재판을 가진 않았어

[익인2]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는게 처벌이 가능하긴 한데 이게 피해 입증 사실을 허위사실보다 명확하게 해야하고 거의 대부분 재판에서 그냥 무혐의로 끝남 사실적시는

[익인2]

그리고 만약 사실적시로 처벌시킨다고 하면 그 사실에 내용으로 역풍이 불거나 다른 소송이 걸릴 수 있어서 소송 거는 입장에서도 사실적시는 잘 안걸지

[글쓴이]

민사 손배는 어떻게 되는거야? 명훼 벌금 얼마 안 돼서 형사는 그냥 똥 밟았다하면 되는데 민사에서 손배로 원고가 그거 알려져서 내가 계약 무산됐고 매출 떨어졌고 그러니까 배상해 이러면 금액이 너무 커지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