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에선 사실적시여도 처벌되는 거 알고있음 그래서 가해자들이 피해자 괴롭힐 때 사실적시 명훼 많이 이용해 나도 나 성추행한 직장동료가 내가 피해사실을 동기들한테 말한 거 알고 사실적시 명훼로 신고할거라고 협박해서 알아본 적 있는데 성립되고 실제로 그런식으로 악용 많이 되더라구 불륜 사실 알려도 사실적시 명훼잖아
근데 형사는 뭐 소액 벌금 내면 끝이라 그러려니 하는데 민사에서 손배청구도 가능한거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주객전도되는 거 아니야? 불륜 건도 민사에서 사실적시 명훼로 손배 나온 걸로 알아서 좀 애매하네
상식적으로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사실 사실적시 명훼 자체가 악법이라 실무적으로 사실적시 명훼 손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함 법리적인 것만 따지면 사실적시여도 손배되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되면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손배를 하는건데 말이 되나싶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