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mb가 이른바 mb악법(재벌에게 방송 은행 소유 허용, 집회참가시 마스크 착용하면 단순참가자라도 1년이하 징역)을 통과시키려 하자 당시 수적열세였던 민주당 민노당이 본회의장 입구를 막고 농성에 들어감
![[정리글] 체포를 막는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도 아무 문제없는 이유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5/01/13/13/1d0dced6eaa3b02025b53660e29ff78f.jpg)
당시 다수당이던 한나라당(지금 국힘)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 국회 경위들을 투입함
![[정리글] 체포를 막는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도 아무 문제없는 이유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5/01/13/13/769da0d7d11f06d8887f09e7b71a0c51.jpg)
국회 경위들에 의해 강제해산이 실시됨
![[정리글] 체포를 막는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도 아무 문제없는 이유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5/01/13/13/102fc13e20db94a9d70c00d0dab97336.jpg)
![[정리글] 체포를 막는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도 아무 문제없는 이유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5/01/13/13/49a5b988f9c54664e76f3da3484a16d6.jpg)
![[정리글] 체포를 막는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도 아무 문제없는 이유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5/01/13/13/7e80003b345eddfae147c71b75a7763b.jpg)
![[정리글] 체포를 막는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도 아무 문제없는 이유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5/01/13/13/5bcfdb68a4dba5c34c562057d396d7ae.jpg)
![[정리글] 체포를 막는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도 아무 문제없는 이유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5/01/13/13/d3854f1a120119502f7127e65a225b4a.jpg)
![[정리글] 체포를 막는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도 아무 문제없는 이유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5/01/13/13/49af7685a37c98873b0607d6717199a9.jpg)
저 과정에서 골절상입은 국회의원들 발생함
국회 경위는 경찰도 아닌 공무원 신분임 그런데도 국회의장은 경위를 동원해 국회의원을 강제로 끌어내고 해산시킴
따라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소지한 경찰이 국회의원을 못 끌어낼 이유는 없음 더도말고 똑같이만 해주면 됨
집행에 응하지 않을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해산시키고 체포 ㄱㄱ
헐 박보영 탈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