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공문…"위법명령 안 따라도 불이익 없다"

공수처는 국방부에 보낸 협조 공문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 국군 장병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과 지휘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책임도 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부서장 6명에게 보낸 공문에는 "경호처 구성원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과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국가공무원법·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과 재임용 제한, 공무원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국방부는 구성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고, 경호처에도 고유업무 외의 업무에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시설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을 알려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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