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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35l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정권 바뀌면 한쪽에 붙는거면 존재 이유가 없잖아 물 갈아서 고쳐 쓴다해도 가능한가? 정권 바뀔때마다 중립적이지 못한곳이면 전혀 견제가 안되는데 있으나 마나 한 곳 아닌가싶어져


 
익인1
기소권한이 검찰에게만 있어서 검사비리는 서로 기소를 안해서 문제가 심각했거든 그래서 공수처가 생김
어제
익인2
기소를 검찰만 가능하니까 검찰 자신의 범죄와 권력자들의 범죄를 선택적으로 기소해서 검찰이 권력(고위층의 범죄를 기소안하는게 가장 큰 권력임)을 가지게 되니까
고위권력층과 검찰의 범죄는 공수처가 가져가므로 견제하는 기관인데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지만 없앨수도 없는 기관이 되어버림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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