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어도어 소유라 바디캠 달고 촬영하는게 괜찮다는건 어느나라 법임?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집주인이라 할지라도 전주거자의 거주지를 촬영하는건 불법이세요;

[익인1]

애초에 저 밤늦은 시간에 바디캠차고 왜들어감? 낮에 정정당당히 들어가면 될일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이상한 목적이라는건데

[글쓴이]

ㄹㅇ 적어도 뉴진스 측에 유리한 증거인데 왜 자꾸 괜찮다는거야

[글쓴이]

괜찮다는 애들 솔직히 다 실드 같아

[익인2]

무료용병 낚이라고 프레임 짜주는 거임 굳이 반박할 필요 ㄴㄴ 언제는 상식이 통했나

[글쓴이]

ㄹㅇ 나름 법 지식으로 반박해주다가 소유염불 외는거 보고 개질림 진짜

[익인3]

그니까 숙소 컨디션 확인이 목적이면 사진 잘 나오는 낮에 폰카들고 가도 됨

[글쓴이]

ㄹㅇ

[익인4]

이사나갔는데 실거주자가 어딨어?

[글쓴이]

그전엔 실거주자였잖아요? ^^

[익인4]

이사나간이상 더이상 권리가 없는데
그리고 숙소자체가 회사소유인데

[글쓴이]

소유염불 하지 말라 그랬지 거주자 동의없이 찍는 사진은 무엇이든 불법입니다 법공부좀 하고오세요

[익인4]

이사 나갔잖아
거주자가 아니라니까?
더이상 뉴진스멤버들의 점유물이 아니라고
너나 법공부 더하고 와

[글쓴이]

전거주자라고 바꿔줄게 그래 그래

[익인4]

전거주자가 무슨 권리가 있냐고
그러니까 저 숙소는 원래 회사소유이고 지금 본인들이 다 나가서 권리자체가 없는데 회사서 뭔 짓을 하던 그건 소유자 맘이지

[익인4]

너가 살고 있으면 당연 불법침입이고,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너가 잠시 안살고 있으면 불법침입이 맞는데,
뉴진스는 계약해지되었다며? 그래서 숙소 나간거잖아? 그런데 뭔 권리를 주장할수 있냐고? 막말로 회사서 저 집 바닥에 똥을 싸도 뉴진스멤버들이 뭐라 할수 없는거임.

[글쓴이]

맞아 권한이 어도어에 있는거 하지만 이사 후에도 임차인의 물건이 일부 남아 있거나, 해당 공간에 사적인 정보(편지, 문서, 물건 등)가 포함된 상태로 촬영되었다면 이는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사생활 침해로 판단될 수 있음

임차인이 이미 이사하고 주거지를 반환한 경우, 해당 공간의 사용·수익권은 다시 임대인에게 돌아감 그러나 이때 촬영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고, 촬영된 자료에 임차인의 사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여전히 초상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만약 임대인이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공개적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명백히 초상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고 이사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솔직히 이게 제일 큼)

[익인4]

그럼 집나가면서 내 물건남겨뒀으니 그 집은 내꺼임?
본인이 계약해지 의사 밝혔고 짐 싸서 나갔는데
집주인이 혹시나 물건 하나 두고 나갔을까봐 집에도 못들어감? 그리고 저 가구들 다 회사돈으로 산거니까 두고간거지
그냥 두고갔으면. 저 가구들 폐기비용 청구해야지

[글쓴이]

4에게
너는 가정이잖아 법이 그런걸 어떡해? 변호사한테 물어봐봐 집주인이라도 거주자가 살던 집을 동의없이 촬영하면 위반임 뉴진스측이 계약 해지했다고 소송 안 걸었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비판했잖아? 해지를 주장하는 쪽에서 걸어야 한다고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임 법은 기본권을 중시하고 어도어와 하이브는 기본권을 어겼어

[익인4]

글쓴이에게
본인이 해지했다며? 그래서 소송필요없다며? 이제는 소송안했으니까 자기소유라고 주장하는거야?

[익인4]

4에게
아니면 다 아닌거고 맞으면 다 맞는거지
계약은 해지했는데 숙소는 내꺼다 란 말이 성립하냐고

[글쓴이]

4에게
왜냐면 해당 계약 기간에 잡힌 스케줄은 해야 할거 아니야 그때동안은 뉴진스의 숙소가 돼

[글쓴이]

4에게
아무리 집주인이라 할지라도 거주자가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동안은 그곳은 거주자의 프라이버시 공간임

[글쓴이]

글쓴이에게
집주인이 그 건물의 소유라 하더라도 사용 수익권이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로 간주할 수 있는거야

[글쓴이]

글쓴이에게
임대인의 권리의 한계 때문인데 집주인이 공간과 그 안의 물건에 대한 소유가 있더라도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어 법에도 나와있음 또한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동의없이 촬영한 행위가 발견된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어도어와 하이브는 이에 해당됨

[익인4]

글쓴이에게
임차인이 이미 계약해지통보를 하고 짐을 뺐다라고 했을경우는 다르지
문제가 되는 경우는 계약기간 남아있는데 월세 밀렸거나, 연락은 안되고 아직 계약해지통보도 안하고 짐도 안뺀경우가 문제되는거지

[글쓴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건 어도어 직원도 아니고 하이브 직원이 멤버들 숙소 사진을 커뮤에 유출했다는거고 이는 명백히 개인정보법 위반임 또한 어도어는 하이브와 한 몸이 아니라 했는데 하이브 직원이 왜 나서? 뉴진스측에 명백히 유리한 증거야 어도어측은 하더라도 하이브 직원을 내세우면 안됐음

[익인4]

개인정보가 어딨냐고 그러니까
자기 집 찍어서 올리는게 개인정보위반인가?
하이브담당직원이든 어도어담당직원이든 저 숙소관련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잖아

[익인4]

언론이나 법률관련은 어도어와 하이브간에 계약을 통해서 위임되어 있다고 본것같은데?

[글쓴이]

4에게
그니까 위임되어 있든 아니든 뉴진스 입장에선 저런 행위가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어도어가 하이브가 자신을 괴롭혔단 증거가 될 수 있기에 (전속계약은 신뢰 계약 파탄이 중요한 계약이라 위임이랑은 상관이 없어) 뉴진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증거만 확실하면 법적으로 유리할 수 있단 이야기야 변호사들이 지적했던것도 그 이유였잖아? 괴롭혔던건 하이브지 어도어가 아닌데 이를 어떻게 증명하냐고 하지만 하이브 직원이 숙소 사진을 유출하고 뉴진스의 기본권을 침해했는데도 묵인한 정황이 있으면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 사유임

[익인4]

글쓴이에게
저기 기본권이 어딨냐고
숙소에 개인물건 찍힌게 있냐고? 저 가구들은 회사서 돈주고 산거라 회사소유임
내가 짐 다 뺐는데 거기직원이 사진 찍든 벽에 똥칠을 하던 뭔상관이냐고

[익인4]

4에게
기분나쁜거랑 법적인거랑은 다르다고

[익인5]

어도어가 계약 해지 안됐다면서요; 그러면 멤버들 있었어도 되는 시기인데 새벽에 바디캠 달고 들어가놓고 실거주자가 없니 계약 해지니 그냥 빡ㄷㄱㄹ가 자승자박 하는걸로밖에 안보임; 이걸 쉴드치는 가 이 위에도 있네;

[글쓴이]

내가 열심히 설명해줬는데도 앵무새 같음 소리만 해댐 걍 무시하자

[익인5]

ㅇㅇ 걍 노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