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비상계엄은 헌법, 법률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결정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진명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출석해 “비상계엄에 대한 기획재정부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행적을 설명했다. 그는 “(최상목)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외 신인도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막중한 것임을 지적하고 강한 반대 의사를 수차례 표명한 바 있다”며 “부총리는 당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회의장에서 가장 먼저 나왔고 출석 서명 요청도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최 부총리는) 이어 진행된 한은(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참여하는 일명 F4 회의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한은 총재가 시장 안정과 경제를 위해 만류한 바 있다”며 “이후 진행된 기재부 1급 회의에서 부총리는 계엄 관련 어떤 지시도 따르지 않고 계엄하의 회의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총리는 대통령실에서 전달받은 예비비 확보 관련 쪽지는 무시하기로 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부총리는 이후 새벽 목적 적시 없는 쪽지 통보를 받았으나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계엄 하의 소집이라 생각해 불참을 통보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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