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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계셨겠니..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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쟨 아직까지도 띨빵한 소리만 하고 있냐..
1)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영장이 발부
2)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
3)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
4) 영장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1)부터 4)까지 맞는 말이 없는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다.
또한, 공수처법 제 31조 '재판 관할'의 조항에 따르면 공수처장 재량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도 합법이다.
결론적으로 공수처는 직권남용 그에 관련된 범죄 역시 수사할 수 있다. 윤석열씨, 그와 관련된 범죄가 내란죄입니다.
그리고 강압적으로 진행됐으면
네가 한 달이 넘도록 관저에 있을 수 있었을까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시키고,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던 건 윤석열 당신인데요.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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