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 총리는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된 것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당일 오후 8시40분께 계엄 선포 계획을 전해 듣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자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틀림없이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 문제에 반대 의견을 가지리라 믿었기 때문"이라며 "경제, 대외 신인도 등에 굉장한 문제가 있으므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셔야 한다고 건의드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한 총리는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저를 포함한 모든 관련된 분들이 충분히 막지 못한 데 대해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안타깝고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여러 절차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계엄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며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총리는 '계엄이 잘못이라면서 위헌·위법이라고 표현하지 않느냐'는 민 의원의 지적에 "최종적으로는 사법적 판단·절차로 정해지는 것으로 제가 얘기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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