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이제 중2됐는데 아직잘몰라서 윤대통령이 누구한테 체포가된거야? 궁금해서

윤대통령이 체포가될사람이라는거 까지는 알아 근데 원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인거잖아 근데 누구한테 체포를 당하는거야? 경찰한테 ? 많이 무식하지만 잘 모르겠어서ㅠㅠ

[익인1]

경찰한테

[익인3]

굳이 굳이 누가 제일 높냐 하면 대통령인 건 맞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은 절대 왕권처럼 무조건 최고 권력자인 게 아니야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다른 권력이 있고 그게 바로 흔히 국회의원이라고 말하는 입법부, 그리고 재판을 하는 사법부야
대통령이 운영하는 기관은 행정부라고 하고
그래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 세 기관이 서로 견제를 하기 때문에 삼권분립이라고 부르는 거고

[익인3]

지금 상황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이라는 걸 발동했는데 이 비상계엄에 대한 제대로 된 명분도 없고 정해진 절차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거고
국회의원들에게는 대통령이 발동한 계엄을 해제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그래서 12월 3일에 급하게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계엄을 해제시킨 후에 윤석열의 탄핵안을 발의를 해서 통과시킨 거야 국회에서 하는 역할은 탄핵안을 발의하고 가결을 시켜서 이걸 헌법재판소에 넘기는 것까지고
그러면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줄여서 공수처)라고 하는 기관에서 윤석열을 체포하고 수사해야 하는데 그동안 시간 끌고 안 하다가 경찰이 하게 된 거야
이제 남은 건 헌법재판소가 국회에게서 받은 탄핵안을 심의해서 윤석열을 탄핵하느냐 마느냐 결정하는 것하고 그와 별개로 형사 재판이라는 걸 통해서 윤석열의 내란죄를 심판하는 거

[글쓴이]

우와 역사선생님인건가? 너무고마워

[익인3]

그니까 쓰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자면
1. 대통령은 아무도 못 건드리는 권한을 가진 직책이 아니다
2. 대통령(행정부)을 견제하는 기관으로는 국회(입법부)와 법원(사법부)이 있다
3. 그중 입법부인 국회의원들이 한 건 계엄을 해제시키고 탄핵안을 가결시킨 것
4. 현재 체포는 경찰이 한 것
5. 남은 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

[글쓴이]

우와익아짱짱이야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