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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59l
검찰에서 김용현,노상원을 직권남용+내란죄로 기소해서 
윤석열도 내란죄만 기소된상태래 



 
익인1
반란죄는 군인한테만 적용되는거고 윤석열은 민간인이라 내란죄가 맞아 내란죄도 마찬가지로 형량이 사형하고 무기밖에 없긴 함
3개월 전
글쓴이
민간인이 명령내려서 군움직인거 반란죄적용된 사례가 있대
3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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