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속보] 尹 체포적부심, 이르면 오늘 심사…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윤 대통령의 체포가 적법하지 않다며 제기한 체포적부심 심사는 이르면 이날 진행될 예정이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한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은 수사기관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48시간 제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6/0000118500?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익인1]

아조씨 이젠 못나온다니까요

[익인2]

왜 중앙지법이야 서부지법에서해야지

[익인3]

서부로 이첩한다지않음?

[익인4]

서부지법에서 해야지 .. 왜 지들 맘대로여..

[익인5]

원래 관할이 담당한다고 하던데 꼭 그건 아닌가 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