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16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포고령 1호는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정치활동이 국회를 대상으로 이뤄지는데, (국회가) 국정을 마비시키는 상황이었기에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것”이라며 “착오는 없었던 것 같다. 정당하게 작성됐다”고 강조했다.
또 포고령 초안을 작성 과정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쓰고 대통령이 검토한 것”이라며 “1호는 부정선거 관련 세력이 국회를 장악해서 무력화하는 현상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정당하다”고 설명하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헌재에 낸 2차 답변서에서 포고령 1호와 관련해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었던 군사정권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대통령 자신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 문구를 일부만 수정했을 뿐이며 해당 조항은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는 내용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자신은 국회 장악이나 국회의원 체포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8233.html
헐 박보영 탈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