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속보] 윤 대통령 측 "탄핵소추는 정권 탈취하기 위한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이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 “탄핵소추는 대통령 (권한을) 탈취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비상계엄은 헌법 77조 등에 따라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만 한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이를 대부분 준수하지 않았고 이는 사법심사 대상이다. 국회의 탄핵 소추는 위헌·위법적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를 징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5834?sid=102

진짜 망상 속에서 사나봐

[익인1]

그만훼....

[익인2]

너가 잘못해서 그렇다고요

[익인3]

계엄 안했으면 임기 다 채워서 내려왔을텐데 본인이 이렇게 만들었잖아

[익인4]

니가 했자나 누가 시키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