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2차 답변서'에 "윤 대통령은 야당이 계엄을 해제하려고 해도 적어도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15일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안건 상정 등 절차 때문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계엄을 해제하려고 해도 적어도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비상계엄 사유의 존부와 필요성 해소 여부를 조사·심의하지도 않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190명이 (지난해) 12월 4일 새벽 2시 30분쯤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주장해왔는데, 실제로는 비상계엄 상태를 최소 며칠 동안은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답변으로 비상계엄 선포가 '경고용'이었을 뿐이라는 주장도 힘을 잃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예상대로 '계엄 해제에 며칠 걸리는 상황'이 됐다면, 그동안 계엄 포고령 내용대로 △국회 활동이 금지되고 △언론·출판이 통제되고 △정부 방침을 어기는 전공의를 처단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졌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활동이 금지된 상황이라면 계엄 해제를 의결할 방법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답변서 내용에는 이 외에도 적지 않은 오류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글은 어떠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