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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96l

이날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에게 "제출된 서면 상으로 정치활동 금지가 아니라 비상계엄이 유지되는 동안 반국가적 활동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기재했는데 반국가적 활동이 뭔지 밝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 정 재판관은 "(피청구인 측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해서라고 기재했는데 병력을 투입한 것과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막는 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밝혀주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굥쪽이 헌재나가서 또 헛소리함ㅋㅋㅋㅠㅠ



 
익인1
와 첫문단에 뭐라고 답했을지 궁금
3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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