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26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19000건!
입법예고기간 : 2025-01-07~2025-01-16
➡️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에 경호 전담을 두는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함
[220718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2인)
입법예고기간 : 2025-01-07~2025-01-16
➡️ 탄핵 소추가 되어도 헌재 인용전까지 "직위"가 유지됨에 따라 매월 월급이 나감. 직무정지되면 그 월급 안주겠는 법임
[22072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0인)
입법예고기간 : 2025-01-07~2025-01-16
➡️ 경찰이 내란 혐의 조사를 위해 영장 청구를 '검찰'에 하는데 이번에 검찰이 청구 기각한 사례 봤지? 그거 방지법임. 고위공직자를 수사할땐 검찰이 아닌 공수처를 통해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경호처 같은 경우는 의견이 나뉠 수 있어서 동의하는 익은 해주면 좋겠어ㅠㅠ 로그인하고 의견등록해서 그냥 찬성합니다 만 작성해주면 됨ㅇㅇ 오늘 자정까진데 들어가보면 알겠지만 찬성의견 500대 반대의견 1만 이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