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134l

Q. 공수처가 서부지법 체포적부심 기회 포기?

임찬종 기자 : 공수처 선택에 따라서는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을 진행할 법원을 중앙지법에서 서부지 법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체포적부심 에 대해 중앙지법 판사가 결정을 선고하기 이전에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규정상 체포적부심 사건이 서부지법으로 이동하면서 서부 지법에서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심사가 함께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수처 측은 체포적부심은 일단 중앙지법에서 받고, 결과가 나오면 서부지법 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 습니다. 공수처는 중앙지법 판사 역시 지금 상황에 서 석방을 결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오히 려 체포유지 결정을 하면 내란죄 수사권을 중앙지 법에서도 인정받는 셈이 될 수 있어 유리하다고 판 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웃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법원 도장깨기 함?ㅌㅋㅋㅋㅋㅋㅋㅋ



 
익인1
아직 동 남 북 이렇게 남았나? 기대한다 하나하나 다 싸대기 맞고 돌아오는 거 ^^
13일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날짜조회
연예최애가 젊은나이에 불의의사고로 사망하고난후에320 01.29 19:1120753 0
엔시티심들은 엔시티에서 누구랑 동갑이야❔ 218 01.29 19:134062 0
드영배아직까지 못 잊는 인생남주 다들 누구야?73 0:161723 0
플레이브 플둥이들 직캠 한바퀴씩 다 돌았네ㅋㅋㅋ 54 01.29 21:323151 0
제로베이스원(8)/정보/소식 Mr Mr 인스타 35 01.29 21:311742 28
 
마플 이재명 별 관심도 없었는데8 01.19 03:54 138 0
트랙터농부들 강경진압한걸 아는데....이번은 심지어 맞고만 잇는게6 01.19 03:54 426 0
OnAir 지금 판사 건드는게 제일 둔한 짓 아니냐…4 01.19 03:54 222 0
OnAir 나 저 사람들이랑 같은 나라 국민이야?4 01.19 03:54 74 0
설마..구속됨?9 01.19 03:54 755 0
좀 당당한 2찍들 말하는거보면5 01.19 03:53 91 0
OnAir 너무 수준이하라 말이안나옴.. 01.19 03:53 34 0
망상이 이렇게 무섭다 01.19 03:53 23 0
나 이제 진짜 내란 지지하는 사람이랑 대놓고 척 질 거임 01.19 03:53 18 0
트럼프지지자들 국회에서 저런거 생각하게하네 ㅋㅋㅋㅋㅋㅋ 01.19 03:53 38 0
뭐야 서부지법 뭔일이야???? 나 친구들이랑 노느라 이제 뉴스 봤는데9 01.19 03:53 721 0
OnAir 신기하다.. 법원을 저렇게 만든게..8 01.19 03:53 156 0
윤석열미래예상 : 구속적부심신청>기각되면 보석 청구5 01.19 03:53 133 0
한남동 시위의 구호 ”STOP THE STEAL” 의미3 01.19 03:53 187 0
마플 아무리 굥때문에 잼컨이 많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01.19 03:53 22 0
마플 어떡함 mbc도 저렇게 만들거래5 01.19 03:53 169 0
원래 정치 노관심이었다가 계엄사태 이후로 01.19 03:52 38 0
와씨 자다가 지금 일어났는데 플보고 기절함 01.19 03:52 60 0
지지율 50퍼를 진심으로 믿고있음1 01.19 03:52 121 0
정보/소식 폭동 초반부 경찰과 격하게 충돌하는 시위대들4 01.19 03:52 258 0
추천 픽션 ✍️
thumbnail image
by 도비
  슬픈 왈츠 - 남혜승 및 박상희본 글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조선을 배경으로 나아갑니다.경성블루스 六연을 내려다보는 윤기의 동공이 흔들렸다. 윤기는 그녀의 표정에서 굳건한 신념을 느꼈다. 평온하고 잔잔한 북촌의 풍경과 대비되는 상황이었..
thumbnail image
by ts
무기력증에 우울감까지 겹쳐 반 년 째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잘 깎이고 트여진 바다로 가는 강물길 같은 길만이세상이 정한 나의 길이라면 결정을 해야할 순간이 온 것만 같았다.재희는 부엌에서 가져온 가위를 손에 쥐고 있었다.마음은 오히려 가벼..
thumbnail image
by 콩딱
 내 나이 25살… 평범한 대학생… 이지만? 나에게는 열라리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단 말씀 무려 13살이나! 차이가 나긴 하지만!! 벌써 6개월이나 만나기도 했고!! 사실은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완전 동안이라규. 오늘도 내 알바..
thumbnail image
by 1억
내게 비밀 남친이 있다!w.1억  아이돌 생활 4년.. 우리는 어딜가도 무시를 당해야만 했다. 인기도 없고, 일도 없으니까.당장 대표님이 해체를 권해도 할말이 없을 정도로 인지도가 없었는데.. 우리 그룹에 애정이 깊게 있는 대..
thumbnail image
by 도비
  슬픈 왈츠 - 남혜승 및 박상희   낭만의 시대 - 남혜승 및 박상희( 정국이 연회장을 나설 때 틀면 몰입감이 좋습니다. )본 글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조선을 배경으로 나아갑니다.경성블루스 八“ 요새 자꾸 어딜..
by 한도윤
[ 가계부 ]나는 건축과로 유명한 런던의 B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로 돌아와 서울시 공공 건축가로 활동하고 있는 건축가(였으면 좋겠지만) 밑에서 일하고 있는 인턴사원이다. 나의 계획은 석사를 하기 전 한국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다시 영..
연예
드영배
일상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