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근데 간통죄는 왜 폐지된거임? - 인스티즈(instiz) 연예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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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간통죄는 왜 폐지된거임?13 l 연예

1개월 전l조회 897l

불륜을 법적으로 허용해준 이유가 뭐야?

ㄴ> 허용 아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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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인2 민사로 하래~ 형사로 할 이유는 없다는거 1개월 전 글쓴이 당사자들끼리 합의하라는거네 1개월 전
	익인3 불륜을 법적으로 허용해준게 아니라 불륜했다고 잡아가서 징역살리는게 이상하다 이거임 1개월 전 글쓴이 그니까 당사자들끼리 합의보라는거잖아 1개월 전 익인3 합의보라는게 아니라 민사재판으로 가라는거지 여전히 이혼할때도 귀책사유고 상간남 상간녀 소송 걸어서 보상금 받는 것도 가능함 1개월 전 글쓴이 아 1개월 전
	익인4 엥 법적으로 허용 안해줬어 형사처벌이 과하다는 것 뿐임 1개월 전 글쓴이 홍상수 김민희 보고 허용된줄 알았어 1개월 전 익인4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됐지 뭐 수정 ㄱㄱㄱ 그리고 홍씨는 지가 바람펴놓고 이혼소송 걸었다가 패소함 1개월 전
	익인5 형사말고 민사로 재판하라는거 1개월 전
	익인6 바람폈다고 징역 사는건 너무하긴하지... 1개월 전
	익인7 근데 맞는말이긴한듯..형사는 과하긴해 민사로 서로 합의하는게 맞는거 같음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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