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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간통죄는 왜 폐지된거임?13 l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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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897l
불륜을 법적으로 허용해준 이유가 뭐야? 
ㄴ> 허용 아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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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형사처벌만 안하는거지 민사소송은 가능
2개월 전
익인2
민사로 하래~ 형사로 할 이유는 없다는거
2개월 전
글쓴이
당사자들끼리 합의하라는거네
2개월 전
익인3
불륜을 법적으로 허용해준게 아니라 불륜했다고 잡아가서 징역살리는게 이상하다 이거임
2개월 전
글쓴이
그니까 당사자들끼리 합의보라는거잖아
2개월 전
익인3
합의보라는게 아니라 민사재판으로 가라는거지 여전히 이혼할때도 귀책사유고 상간남 상간녀 소송 걸어서 보상금 받는 것도 가능함
2개월 전
글쓴이
아
2개월 전
익인4
엥 법적으로 허용 안해줬어 형사처벌이 과하다는 것 뿐임
2개월 전
글쓴이
홍상수 김민희 보고 허용된줄 알았어
2개월 전
익인4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됐지 뭐 수정 ㄱㄱㄱ
그리고 홍씨는 지가 바람펴놓고 이혼소송 걸었다가 패소함
2개월 전
익인5
형사말고 민사로 재판하라는거
2개월 전
익인6
바람폈다고 징역 사는건 너무하긴하지...
2개월 전
익인7
근데 맞는말이긴한듯..형사는 과하긴해 민사로 서로 합의하는게 맞는거 같음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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