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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 관련해서 궁금한거 있는데2

l조회 72
이 글은 1년 전 (2025/1/17) 게시물이에요

묵비권도 증거인멸로 볼 수 있다하던데 이해가 안가서

증거인멸은 서로 말 맞추거나 직접적인증거를 훼손하는거 아냐? 근데 말 맞추기는 관련된 사람들 다 구속된 상태라 불가능하고 증거훼손은 이미 제출된 자료가 너무 많아서 필요가 없고 묵비권을 증거인멸로 볼것이냐 말것이냐가 관건이라하던데 묵비권이 어떻게해서 증거인멸이 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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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대해서 견해가 다른데 대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쪽의 경우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는 지금 서로 말을 맞추질 못했거나(변호사나 사건 관계자등과) 앞으로 나올 수사 방향성에 따라 말을 바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로 볼 수 있다함
1년 전
대표 사진
글쓴이
댓글 지금 봤다ㅠ 묵비권을 그렇게 볼 여지도 있겠구나 알려줘서 고마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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